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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묘토인 농지(위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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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묘토인 농지(위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1994경1839생산일자 1994-10-1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