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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토지 상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 상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재촌 자경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3126생산일자 199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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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유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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