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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심판청구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제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기각)
국심-1992-서-0536생산일자 1992.04.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