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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심판청구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2) 양도면적을 2,365㎡로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구-1245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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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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