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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당초 결정고지서상의 하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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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당초 결정고지서상의 하자를 치유한 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0693
생산일자 199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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