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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이 당초 결정고지서상의 하자를 ...
심판청구
처분청이 당초 결정고지서상의 하자를 치유한 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경-0693생산일자 1999.08.2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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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