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보류)

예규·판례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심판청구

1994-경-4243

생산일자 199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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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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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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