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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중 660㎡를 주택의 부속토지...
심판청구
쟁점토지중 660㎡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토지중 일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4190생산일자 1996.09.11.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