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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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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296생산일자 1992-06-24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