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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취소)
1994-광-4007생산일자 1996.11.0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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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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