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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예정납부 세액 전액 환급여부.(취소)
국심-1994-서-4292생산일자 1996.06.13.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예정납부 세액은 전액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