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결정할 수 있는 과세대상토지의 범위 및 지가급등지역 고시등을 행정기관인 국세청장에게 사전지정토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결정할 수 있는 ...

심판청구

국심-1992-서-1958

생산일자 199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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