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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결정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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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결정할 수 있는 과세대상토지의 범위 및 지가급등지역 고시등을 행정기관인 국세청장에게 사전지정토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958
생산일자 199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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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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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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