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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
심판청구
(1)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등이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2)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위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부-1221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1)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안에 소재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등이 사실상 제한을 받고 있는지 여부(2) 청구인이 재촌하면서 위 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