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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는 미현실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이를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법률이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경정)
국심1994중2110
생산일자 199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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