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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기준시가가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하여 그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상승분에도 미달하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1998경3023
생산일자 199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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