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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광-2250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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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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