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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심판청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의 적법여부 (기각)
국심-1992-서-1076생산일자 1992.06.2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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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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