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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상의 도로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도로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일부가 자투리 땅이 된 경우 이를 법령상사용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류)
국심-1994-경-2628생산일자 1996.08.0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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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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