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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1552
생산일자 199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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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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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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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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