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도...

심판청구

국심-1994-중-1552

생산일자 199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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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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