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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영림사업이 불가능한 맹지로...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영림사업이 불가능한 맹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경-4835생산일자 1996.09.10.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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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