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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국심1992중 1468
생산일자 199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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