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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사위에게 사실상 ...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사위에게 사실상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0940생산일자 1992.06.0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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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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