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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확정결정에 의하여 동 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청구인이 기납부한 예정결정기간분 가산세와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434
생산일자 199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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