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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확정결정에 의하여 동 과세기간분에 대...
심판청구
확정결정에 의하여 동 과세기간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청구인이 기납부한 예정결정기간분 가산세와 가산금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434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