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69.11.3 취득한 토지가 78.5.29 도시계획시설(녹지)로 결정된 후 91.6.4 해제된 경우 91.6.4-92.12.31 기간을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청구인이 69.11.3 취득한 토지가...

심판청구

국심-1994-서-0534

생산일자 199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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