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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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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 전체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면적에서 제외시켜줄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4중1758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