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지번에 건축된 주택(19.74㎡)의 일부(5.62㎡)가 쟁점토지의 경계를 넘어 건축되었을 경우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지번에 건축...

심판청구

국심-1994-서-2071

생산일자 199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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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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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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