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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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조심2010지0681생산일자 2010-11-03
AI 요약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OOOOOOO이 2005.1.19. OOOOOO을 상대로 한 지방세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결정기관인 OOOOOO이 2005.4.25. 결정 통지한 이의신청 결정서(OOOOOOOOO)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
구인은
「지방세법」제72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