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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89.12.31...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89.12.31)부터 1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중-4428생산일자 1996.10.16.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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