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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 지상의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그 철거일로부터 2년간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1608
생산일자 199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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