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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 지상의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
심판청구
쟁점토지 지상의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그 철거일로부터 2년간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4-서-1608생산일자 1996.10.1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