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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
심판청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서-3990생산일자 199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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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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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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