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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기준...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과대평가되었음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911생산일자 1992.09.22.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