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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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중 또는 과세기간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소유한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취소)국심1994서3466생산일자 1996-05-20
AI 요약
요지
토초세 결정전 유휴토지등 양도시 양도자 소유기간분 토초세 과세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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