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중 또는 과세기간종료 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전에 유휴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자가소유한 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취소)

예규·판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

심판청구

국심-1994-서-3466

생산일자 1996.05.20.

AI 요약

요지

토초세 결정전 유휴토지등 양도시 양도자 소유기간분 토초세 과세 안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