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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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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경3553생산일자 1996-07-0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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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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