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

심판청구

국심-1994-경-3553

생산일자 199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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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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