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의 취득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

심판청구

국심-1992-서-0856

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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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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