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학교운동장과 교직원용 주차장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의 고유업무인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기각)

예규·판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심판청구

국심-1992-서-1378

생산일자 1992.09.17.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