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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농지 및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1994경3390
생산일자 19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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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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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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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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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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