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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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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837생산일자 1994-06-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 등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