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

심판청구

국심-1994-서-1837

생산일자 1994.06.2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 등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