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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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조심2011구0115

생산일자 2011-01-28

AI 요약

요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9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6. 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 OOO

OOO OOO 산 42 임야 33,058㎡를 각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0.9.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80,940원을 부과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2010.9.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으며, 2010.12.17.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OOOOO에 직접 제출하여 2010.12.21. 처분청에 이첩·접수된 사실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OOOOO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심판

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0.9.9.)

부터 99

일이 경과한 201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

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