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경-0586

생산일자 1994.07.22.

AI 요약

요지

지목이 대지라하여 재촌자경농지를 유휴토지로 과세함은 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