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결정기간종료일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였으나, 과세기간종료일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환급대상인지를 가리는 여부 (취소)

예규·판례

예정결정기간종료일에는 유휴토지에 해당...

심판청구

1994-서-4327

생산일자 199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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