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8.6. OOO OOO OOO OOO OOOOOO 토지 495
㎡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
지방세법」(2008.9.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용 부동산의 취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0.1.19.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7,486,200원, 농어촌특별세 748,620원, 등록세
7,486,200원,
지방교육세 1,377,240원, 합계 17,098,260원(가산세 포함
)을 2010
.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8.6.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08.7.30. OOOO OOOOOOOO(이하 “이 건 재단”이라 한다
)이
OOO
등을 상대로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OOOOOO
OOOOOOOOOOO)을 제기하여 2009.10.15. OOO
등에게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갈음
하여 이 건 재단에게 OOO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
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결국 원인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이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청구인은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동 소송은 2009.12.4. OOOOOO에 항소
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에 위 소송사실을 알게 되어 고의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 건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록 이 건 토지가 소송에 계류중이나, 위 소송 진행 중에도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 인근 필지는 2009.1.7. 건축허가를 받아 2009.5.22. 사용승인을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 업무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
므로 소송계류중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O OOOO는 2004.3.4.
OOO OOO OOO OOO OOOO
토지 6,846㎡를 이 건 재단
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2.13. 위 토지로부터 이 건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 OOO가
2008.2.1.
이 건 토지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고, 이 건 재단이 2008.7.30.
OOO 등을 상대로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OOOOOO OOOOOOOOOOO)을 제기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8.8.6.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
였고, 2009.10.15. 위 소송에 대하여 이 건 재단에게 OOO 등은 이 건
토지 등에 관하여 OOO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OOOOOO OOOOOO OO)이 있었으며, 위 소송은
2009.12.4. OOOOOOO OO(OOOOOOOOOO)되었고, 2010.1.1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건 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어린이집 인가사항이 없다고 복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매각 사유가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사
정으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
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하더라도 동 소송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서야 내려졌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어린이집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데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
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인은
어린이집 설립인가도 받지 아니한 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이 제기
되어 진행 중인 사실 만으로는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일
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