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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1992-구-1876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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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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