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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자진철거된 것으...
심판청구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을 자진철거된 것으로 보아 철거일로부터 1년간만 유휴토지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 (취소)
1994-경-4382생산일자 1996.07.13.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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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