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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67.11.30에 취득하여 90.8....
심판청구
67.11.30에 취득하여 90.8.20 및 90.8.14 양도한 쟁점토지(유휴토지)의 양도에 대해 90.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전-0369생산일자 1994.04.06.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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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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