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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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1994경1450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주 문]
안양세무서장O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O득세의 부과처분은 O를 취소한다.
[O 유](내용없음)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