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1994-경-1450

생산일자 1996.10.1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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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주 문]

안양세무서장O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O득세의 부과처분은 O를 취소한다.

[O 유](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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