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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개인소유토지위에 법인소유건축물이 있는...
심판청구
개인소유토지위에 법인소유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1897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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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