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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기간(90.1....
심판청구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기간(90.1.1∼92.12.31)분이 과세미달된 경우에 예정결정기간분 고시세액의 체납가산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2074생산일자 1994.06.28.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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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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