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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유휴토...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1155생산일자 1994.05.28.
AI 요약
요지
(내용없음)
상세내용

이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