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등의 판정을 9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90.12.31 ...

심판청구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90.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2-중-1605

생산일자 199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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