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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쟁점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간 ...
심판청구
(1) 쟁점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예정과세기간분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이 환급대상세액인지의 여부(보류)
국심-1994-서-3978
생산일자 199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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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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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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