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가구 소유의 1필지의 裸地인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는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예규·판례

무주택가구 소유의 1필지의 裸地인 경...

심판청구

국심-1992-서-1587

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 소유 1필지의 임대용 나지는 유휴토지 해당함

상세내용